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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지원센터 통해 공정하고 공신력 있는 총회 진행 앞장선다
관리자  krcma@hanmail.net 2011-11-21 4437

협회, “공정하고 공신력 있는 총회 진행 앞장 선다”

전액 출자 통해 도시정비회사 ‘지원센터’ 설립…총회 지원사업 본격

 

 

한국도시정비협회(회장=윤도선, 이하 한정협)가 총회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정협은 전액 출자를 통해 도시정비회사인 ‘(주)한국도시정비협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1월 10일 서울시에 지원센터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완료했다.

 

특히 지원센터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법제처가 지난 5월 16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 총회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정비회사가 아닌 단체 또는 회사는 총회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한정협이 본격적으로 총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당시 법제처는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제한업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지휘․감독,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총회의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시정비협회 윤도선 회장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위해 별도법인을 설립하게 됐다”이라며 “지원센터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총회 지원을 위해 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제15대 국회의원 및 서울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김의재 한정협 고문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원회계법인 정영학 회계사가 감사를,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 강경호 법무사가 이사를 각각 맡았다. 또한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안광순 변호사,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한울 김재현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앞으로 진행할 총회 진행 업무에 공신력을 더했다.

 

한편, 한정협이 이와 같이 도시정비회사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모임인 협회가 직접 정비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회원사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정협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설명한다. 지원센터의 총회 지원사업 업무범위는 회원사들의 업무범위와 무관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지원센터 김의재 대표는 “지원센터가 앞으로 펼칠 총회진행 업무는 정비회사가 선정되지 않은 정비사업 구역의 총회나 정비회사 선정 총회, 정비회사가 선정돼 있지만 분쟁 등으로 공신력 있는 총회 진행이 필요할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정협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각 정비사업 구역에서 “총회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가 수시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센터가 앞으로 정비사업 시장의 가려움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제5차 이사회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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