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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정비협회, 10월26일 국토해양부 위탁업무 인가 획득
관리자  krcma@hanmail.net 2010-10-26 3409

도시정비회사, 조합 및 추진위 교육 11월부터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 구축도 본격 돌입

 

 

한국도시정비협회(회장=윤도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 구축 및 정비사업 관련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10월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았다.

 

한국도시정비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7월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8월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협회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업무 인가를 받음에 따라 협회는 명실상부한 도시정비회사들의 대표기구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는 정보체계와 관련자 교육 두 가지이다. 정보체계 구축과 교육 모두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자 교육 11월부터 실시

 

정비사업 관련자에 대한 교육 실시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지난 2009년 2월6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제74조의2가 신설되면서 법제화된 바 있다. 하지만, 법제화만 되었을 뿐 교육의 실시주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으로만 존재했었다.

 

그러던 중 금년 4월15일 개정된 법 제83조 제2항에서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실시 ▲제74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해지게 된 바 있다.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도시정비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으로 나뉜다. 협회는 도시정비회사 임직원 교육은 협회가 직접 실시하고, 추진위 및 조합 임원교육은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교육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산학협력교육을 위해 이미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이다.

 

협회는 11월 중순부터 교육을 실시할 방침인데, 도시정비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교육은 연간 6회,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교육은 연간 9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은 연간 6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도시정비회사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 임직원과 자율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교육은 주 2회, 1일 3시간씩 6주 동안 총 36시간이며, 추진위 및 조합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협력교육은 주2회 1일 3시간씩 4주 동안 총 24시간 실시된다.

 

교육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중심의 토론학습을 병행하여 실시되며, 교육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산학협력교육은 11월24일부터 시작되며, 협회 직접 교육은 11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비용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최저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은 법정교육은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교육과정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을 환급받게 돼 비용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질 높고 사후 관리 철저=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법정협회가 실시하는 교육답게 교육내용과 강사의 질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협회 고창립 교육담당부회장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 해설 수준에 그치는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공익사업 실시주체로서의 윤리와 청렴 교육부터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운영방법, 각종 회의진행방법,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교육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대학교수와 판․검사,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의 자격증 소지자 등 엄격한 강사 기준을 적용해 최상의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는 과목당 최소 3~4명 이상의 전문강사를 확보해놓고 있다.

 

교육평가도 철저하게 진행되는데, 일반 민간교육기관과는 달리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평가시험에서 전 과목 평균 70%이상 득점할 때에만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무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망을 통해 관리된다.

 

∥정보종합체계 구축 본격 돌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 구축․운영은 교육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도시정비법 제정에 따라 제도권 내로 진입했지만 등록관청간 등록관리 및 실태 등이 표준화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부적격 업체 난립 등 혼란을 불러온 바 있어 도시정비회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었다.

 

정보종합체계 구축은 금년 4월15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규정한 제74조의3이 신설되면서 본격화됐다. 제74조의3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3조에서는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화․효율화에 기여=일단 정보종합체계 구축의 일차 수혜자는 추진위와 조합이다. 도시정비회사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시정비회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법규위반 사항 등의 공개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성실하게 운영해온 업체들에겐 부적격 업체 난립 방지와 경쟁력 강화 등 실보다 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협회 이승민 사업담당부회장은 “정보종합체계 구축은 업체의 실적, 자본금, 기술인력 등에 대해 공공은 물론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공개된 정보를 평가하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도시정비사업 선진화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보종합체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로 ▲정보공개를 통한 정비사업시장 투명성 확보 ▲도시정비회사 선별 기능 제고 ▲업체 자율 관리에 따른 효율 증대 등을 꼽고 있다.

 

법정협회 설립과 업무위탁 인가 획득을 진두지휘한 윤도선 회장은 “정보종합체계와 관련자 교육은 도시정비사업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도시정비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도선 회장은 최근 업무위탁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지원금이나 존재하지도 않는 제2의 협회와의 위탁업무 분담 등의 소문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작된 소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도선 회장은 “정보종합체계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지만 현재 국토해양부에 편성된 예산은 전무한 상태여서 정보종합체계 구축 비용은 협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선진화에 반하는 일부가 근거 없이 퍼뜨리는 소문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회장은 또 “교육실시에 있어서도 최고의 강사진을 확보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했으며, 교육비용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최저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도시정비회사와 조합 및 추진위 임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도시정비사업 교양교육을 활발하게 펼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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