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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 워크샵 대성황
관리자  krcma@hanmail.net 2010-11-20 4314

전국의 조합 및 추진위 임원 600여명 참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도시정비협회가 주최한 ‘도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 워크샵’에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전국 각지의 도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대표자와 임원,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등 600여명이 몰리는 대성황을 이뤘다.

 

11월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워크샵은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정부와 정비업체,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면서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와 부동산 투기, 비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용산사태를 비롯한 사회문제로 비화됐으며,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이어 “국토해양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여건을 감안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워크샵은 그런 정비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며, 오늘 개진되는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을 주최한 협회 윤도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워크샵은 협회가 실시하는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당국에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워크샵이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1주제인 ‘도시 및 주택 재정비 제도’를 강의한 국토해양부 임태모 과장은 정비사업의 제도 개요와 도시정비법 및 재정비특별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법률 개정 관련 내용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임태모 과장은 향후 재개발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용적률까지 허용하고, 용적률 초과분의 50~75%를 소형주택으로 건설, 임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추진위 및 조합 설립 등의 동의시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뒤 법적기간인 6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인가하는 방안 등도 추진중이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임태모 과장에 이어 협회 고문변호사인 김은유 변호사의 ‘정비사업 주요 판례 및 조합총회 진행법’ 강의가 있었다.

 

김은유 변호사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창립총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상 안내책자에 수록된 정관안과 다른 정관안으로 찬성․의결된 조합설립은 무효(서울행정법원 2009.10.29) ▲재개발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아 행정청에 제출한 동의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무효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원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자 선정결의를 한 것은 무효 ▲1일을 회의기간으로 정해 회의를 연 경우라면 자정을 넘겨 계속 회의가 진행될 때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회의일정 공고시 ‘다음날까지 회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 ▲일반적으로 총회에 초청인사와 속기사, 촬영자가 출석하고 있으나 법률적 판단과 해석이 부족해 하자있는 결의로 총회가 끝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를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 ▲총회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의안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의결 등 회의진행의 합법적 진행절차 등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들을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협회 정책자문위원장인 임춘택 변호사는 ‘정비사업 청렴실천방안(조합 임직원의 형사책임과 직업윤리)’을 주제로 강의했다.

 

임춘택 변호사는 “조합 임직원과 추진위원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각종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위임된 업무를 신의 성실에 따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조합의 임원과 추진위원회 위원장, 도시정비회사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조합의 임원과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은 스스로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을 조합원들이 내게 기대한다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강의한 서경대학교 이승주 교수는 “정비사업은 퇴락되어 가는 도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경제적으로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물리적으로 다시 개발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며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한계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노정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가 사업의 책임자라는 인식을 함유하고 협력업체와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역할 재정립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승주 교수는 또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관리차원에서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사업인 공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익사업으로서의 정비사업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공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상당부분 공공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정비사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경험담도 발표돼 참석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공사례를 발표한 반포 주공2단지 이영득 조합장은 “정비사업은 속도전이다. 정비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지연 요소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반포지구에는 우리와 같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추진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곳들도 많다.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득 조합장은 “주민들의 동의와 신뢰를 받기 위해 부녀회와 입주자대표, 노인회 등 단지내의 여러 단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했다”면서 “작은 실수가 소송으로 이어져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릉 길음9구역 재개발조합 김정문 조합장은 “무엇보다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조합과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비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조합집행부의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할 구청과 꾸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문 조합장은 또 “정비계획에 대한 관할 구청과 조합의 이견 발생시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 방안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견해를 달리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믿음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전문성 보완을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인 만큼 선정된 협력업체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소 딱딱한 주제강의와 달리 명사특강으로 초대된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는 “웃음을 잃지 않아야 정비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특유의 유쾌한 입담으로 풀어내 참가자들의 웃음과 환호를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들은 건의시간에 향후 제도개선시 반영될 것을 희망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최근 법 개정으로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곳은 6개월 사이에 3번이나 조합장이 바뀌는 등 부작용이 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임태모 과장은 “현재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들어갈 예정”이라며 “실제로 조합장이 6개월에 3번이나 바뀌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면 사실 확인 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들은 이날 워크샵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보였는데, 한 조합 관계자는 “진작에 이런 자리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조합원과 일반 주민들도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날 건의된 사항을 취합해 국토해양부에 보고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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