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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제와 자금지원
관리자  krcma@hanmail.net 2010-12-07 3968

지난 19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도시정비협회 주최로 '도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처음으로 열렸다. 정부 주관으로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 등이 서로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첫 워크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 및 주민 간 갈등으로 지지부지한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실천 방안 등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전문가 강연이 끝난 뒤 이어진 국토부 관계자와 참석자 간 질의 응답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뒤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참석자들은 연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에 따라 정비조합과 추진위에 필요한 자금(시비)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자금을 융자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참석자 중에는 재건축·재개발구역 주민들에게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의 보증이나 담보를 어느 누가 쉽게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처럼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했다.

재개발·재건축은 엄청난 초기 자금이 선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에서 이 부문의 지원 방안을 간과했다. 자금 문제로 주민들의 숙원인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서둘러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기사입력 : 2010-11-21 18:10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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