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 한국도시정비협회

법령정보
주요 판례
상담위원 명단
정비사업 Q&A
주요상담사례

주요 판례

home > 정보 및 Q&A > 주요 판례

관리처분계획 주요 부분 변경도 정비회사 업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903 등록일: 2019-12-10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정비회사에게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2016도1306)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원심을 담당했던 인천지방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년 9월 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 제9호는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법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일정한 사항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는 그 사항 중 하나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경미한 변경에 불과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돼 그 처벌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1부는 먼저 “구 도시정비법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해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해석해 온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도시정비법 부칙(제14567호, 2017. 2. 8.) 제4조, 제5조 역시 계획의 수립에 최초의 수립과 변경수립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지거나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만 위탁을 할 수 있지만, 그 후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관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무효’
다음글	시방서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불법행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2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판단 방법	관리자	460	2023-10-27

19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	관리자	455	2023-08-24

18	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위약금 지급 여부	관리자	454	2023-08-24

17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무상양도	관리자	444	2023-10-27

16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잔여 재산을 조합...	관리자	444	2023-08-24

15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현금청산자의 권리	관리자	438	2023-10-27

14	재개발조합 인가 후 한명에게 여러명이 토...	관리자	418	2023-08-24

13	‘지분 쪼개기’와 조합설립 동의정족수	관리자	417	2023-10-27

12	재개발조합 인가 후 한명에게 여러명이 토...	관리자	410	2023-08-24

11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관리자	263	2024-04-16

10	상가기본협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관리자	254	2024-04-16

9	신규 임대차계약이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	관리자	254	2024-04-16

8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세대 내 증여와 분...	관리자	245	2024-04-16

7	철거예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	관리자	239	2024-04-16

6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 관련 자료...	관리자	236	2024-04-16

1 | 2 | 3 | 4 | 5 | 6 | 7 | 8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