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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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35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조합원 동‧호수... 관리자 8049 2021-10-26
34 조합장이 총회 결의없이 이자 지급 약정했... 관리자 8014 2021-10-26
33 등기로 보낸 수용재결신청서, 조합이 수취... 관리자 7992 2021-10-26
32 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 ‘합헌’ 관리자 7983 2021-10-26
31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추정분담금 관리자 7897 2021-10-26
30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분담금 반환의무 관리자 7858 2021-10-26
29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는 사업시행자 변경 ... 관리자 7792 2021-12-27
28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신고 수리로 사... 관리자 7705 2021-10-26
27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금 늦게 지급했다면?... 관리자 7692 2021-10-26
26 상가와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 관리자 7636 2021-10-26
25 용역대가 벗어난 공로보상금은 ‘사례금’ 관리자 7631 2021-10-26
24 조합 임원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한 총회결... 관리자 7605 2021-10-26
23 건설사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했어도 대여금... 관리자 7535 2021-10-26
22 편법으로 인가받은 조합설립 ‘무효’ 관리자 7496 2022-01-17
2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그 시기 관리자 7377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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