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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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30 총회 의결 후 대의원회 부결돼도 변경계약... 관리자 12652 2020-06-15
29 무상양도 받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납부... 관리자 12200 2020-06-15
28 청산자 이주지연으로 재개발사업 피해 입었... 관리자 12750 2020-06-15
27 ‘미실현 이익’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합... 관리자 12250 2020-06-15
26 산업단지개발사업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은... 관리자 12381 2020-06-15
25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관리자 13543 2019-12-10
24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매매대금 산정방... 관리자 13465 2019-12-10
23 신축아파트로 인해 주변 건물 일조권 침해... 관리자 13382 2019-12-10
22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부동산에 근저당 ... 관리자 13609 2019-12-10
21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방식 관리자 12921 2019-12-10
20 사실상 도로에 건물 지을 수 있을까? 관리자 13155 2019-12-10
19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 관리자 13149 2019-12-10
18 관리처분계획 주요 부분 변경도 정비회사 ... 관리자 13201 2019-12-10
17 시방서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불법행위 관리자 13040 2019-12-10
16 경매사건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관리자 12769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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