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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공탁했으면 손실보상 절차 완료?

작성자: 관리자

조회: 9804 등록일: 2021-10-26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법원 “주거이전비 등 지급절차 이뤄져야”<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대법원은 최근 서울시 성북구 소재 A재개발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1다241687)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사정은 이렇다. A조합은 지난 2017년 7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 받은 후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던 현금청산대상자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또한 이에 대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한편,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 11일로 재결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후 A조합은 5월 8일 위 손실보상금 중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년 10월 28일까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 이에 A조합은 위 소송을 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그리고, 1‧2심 재판부는 “B씨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과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B씨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인지, B씨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B씨시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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