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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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125 상가기본협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관리자 2 2024-04-16
124 신규 임대차계약이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 관리자 2 2024-04-16
123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관리자 2 2024-04-16
122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과 철회 관리자 1 2024-04-16
121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관리자 2 2024-04-16
120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 재산세 부과 ‘... 관리자 2 2024-04-16
119 철거예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 관리자 2 2024-04-16
118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 관련 자료... 관리자 2 2024-04-16
117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층간소음 보복했다면?... 관리자 2 2024-04-16
116 분양사의 잘못된 정보로 분양계약 체결했다... 관리자 1 2024-04-16
115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세대 내 증여와 분... 관리자 3 2024-04-16
114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판단 방법 관리자 189 2023-10-27
113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현금청산자의 권리 관리자 164 2023-10-27
112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무상양도 관리자 154 2023-10-27
111 ‘지분 쪼개기’와 조합설립 동의정족수 관리자 155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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