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 한국도시정비협회

법령정보
주요 판례
상담위원 명단
정비사업 Q&A
주요상담사례

주요 판례

home > 정보 및 Q&A > 주요 판례

수용된 토지 미인도시 형사처벌 규정한 토지보상법 ‘ 합헌’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413 등록일: 2020-06-15

헌법재판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인정된다”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7헌바464, 2017헌바537, 2020헌가6(병합)]이 5월 27일 나왔다. 토지보상법은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의2(벌칙)를 통해 “위 규정을 위반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먼저 “심판대상조항은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도의무의 강제가 불가피하나, 토지보상법은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진행에 있어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권리구제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적 조치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이 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엄격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적 제재를 통한 강제가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벌칙조항은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한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며, 인도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의견제출 및 불복수단이 마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도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조항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댓글 : 0 건



이전글	열람복사신청에 불응한 조합장에 벌금 90만원
다음글	창작건축물의 인정범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125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부동산에 근저당 ...	관리자	18324	2019-12-10

124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관리자	17967	2019-12-10

123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매매대금 산정방...	관리자	17812	2019-12-10

122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	관리자	17725	2019-12-10

121	사업시행대행사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	관리자	17724	2019-12-10

120	관리처분계획 주요 부분 변경도 정비회사 ...	관리자	17636	2019-12-10

119	신축아파트로 인해 주변 건물 일조권 침해...	관리자	17613	2019-12-10

118	사실상 도로에 건물 지을 수 있을까?	관리자	17601	2019-12-10

117	시방서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불법행위	관리자	17419	2019-12-10

116	청산자 이주지연으로 재개발사업 피해 입었...	관리자	17297	2020-06-15

115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방식	관리자	17289	2019-12-10

114	총회 의결 후 대의원회 부결돼도 변경계약...	관리자	17240	2020-06-15

113	일조권 침해한 신축아파트, 시행사에 손해...	관리자	17080	2019-12-10

112	경매사건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관리자	16999	2019-12-10

111	조합설립 동의율 0.06% 미달, 조합 무효 사...	관리자	16957	2019-12-10

1 | 2 | 3 | 4 | 5 | 6 | 7 | 8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