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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기본협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작성자: 관리자

조회: 90 등록일: 2024-04-16

<h3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weight: var(--wgt500,500); color: rgb(30, 30, 30);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letter-spacing: -0.02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서울행정법원 “총회 의결 사항 변경,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h3><div><p class="0"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weight: var(--wgt300,300); color: rgb(0, 0, 0);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가기본협약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p class="0"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weight: var(--wgt300,300); color: rgb(0, 0, 0);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조합 정관에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구분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와 관련해 A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쳐 B씨 등 상가협의회와 ‘상가소유자가 아파트소유자로부터 매입할 토지면적은 상가에 편입돼야 할 면적(2179㎡, 이하 전체 면적)에서 A조합이 매수해야 할 제3자 소유 토지면적 중 상가조합원들에게 비용 부담이 안분된 면적(728.59㎡, 이하 상가조합원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1450.41㎡)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가기본협약을 체결했다.<p class="0"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weight: var(--wgt300,300); color: rgb(0, 0, 0);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런데 이후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상가조합원들의 아파트조합원들에 대한 토지정산금이 책정돼 있었다. 이에 B씨 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아파트조합원들에게만 유리하게 변경해 토지정산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을 정해 추정비례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2023구합55801)를 제기했다.<p class="0"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weight: var(--wgt300,300); color: rgb(0, 0, 0);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반면, A조합은 “조합원들 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위해서는 ‘전체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액’에서 ‘제3자 소유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평당 금액을 상가조합원 면적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협약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상가조합원들의 토지정산에 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class="0"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weight: var(--wgt300,300); color: rgb(0, 0, 0);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먼저 “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는 만큼 규범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며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경해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으며 그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조합이 종전 규범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class="0"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weight: var(--wgt300,300); color: rgb(0, 0, 0);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B씨 등 상가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조합원들과 아파트조합원들 사이의 토지정산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방식대로 이뤄지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A조합 내부 규범으로 정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상가조합원들의 토지정산금은 576억3820만7242원으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토지정산금 483억7431만2187원에 비해 약 92억6389만5055원 많은 금액인 점에 비춰볼 때 A조합 내부 규범 변경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이 침해받게 되는 이익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p class="0"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weight: var(--wgt300,300); color: rgb(0, 0, 0);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정산방식이 조합원들 중 다수인 아파트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정산방식이기는 하나, 그것이 A조합의 주장대로 상가조합원들에게까지 실질적으로 공평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불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A조합이 매수해야 할 제3자 소유 토지에 관한 국공유지매입비, 나대지 등 매입비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에 배분된 면적에 맞춰 사업비로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이외에도 A조합이 이 사건 협약 체결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이 사건 협약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나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이 침해받는 이익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상가협의회 또는 상가조합원들과 협의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토지정산금에 관한 내용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p class="0"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17.008px;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font-weight: var(--wgt300,300); color: rgb(0, 0, 0);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div><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color: rgb(30, 30, 30);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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