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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됐다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165 등록일: 2021-10-26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법원 “계약‧합의 등 없었으면 철거시 명의신탁 관계 종료”<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게 된 경우, 해당 명의신탁 관계는 구 주택 철거시 종료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2021다20922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1다209232(반소) 건물인도]이 나왔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A씨는 지난 1983년 주택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처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5년경부터 처와 사별한 2004년경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후 2008년 12월경 재개발사업이 시행됐는데, 해당 주택의 소유명의자로서 조합원이 된 처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고, 해당 주택에서 A씨의 승낙 하에 거주하던 딸이 퇴거했으며, 해당 주택은 2014년 5월 19일 철거돼 멸실등기를 마쳐 등기사항증명서가 폐쇄됐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한편, A씨의 처제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2014년 6월경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그리고, 이를 두고 원심은 “구 주택에 관한 기존 명의신탁의 연장선상에서 처제의 수분양자 지위에 대해서도 A씨와 처제 사이에 별개의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요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됐다고 볼 것이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분양받게 될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A씨와 처제 사이에 이 사건 구 주택에 관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처제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구 주택이 철거‧멸실됨으로써 위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됐다”면서 “따라서 당사자 간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당연히 명의신탁관계가 발생했다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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