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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시방서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불법행위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384
등록일:
2019-12-10
<p>시방서를 준수하지 않고 시공해 발생한 하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이 잘못돼 누수로 인한 악취 피해를 입은 한 입주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017가단232913) 소송에서다.</p><p><br></p><p>해당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시방서 지시사항에 따르면, 배관의 신축, 동요,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지지강도를 갖춘 지지철물을 사용해야 하고, 수직관의 하단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받침대로써 고정해야 했지만, 시공사는 배관을 벽에 고정하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배관을 고정하는 받침대도 사용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서는 불량(이탈, 찢어짐등)으로 인한 누수가 44건가 발생해 98세대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p><p><br></p><p>이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시공했을 뿐이니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설계도에 기재가 없고 시방서에 기재가 있으면 시방서대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 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서 상 하자 원인 규명에 대한 기재가 미흡해 이로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시공사는 ‘특별손해’라고 주장하지만, 배관이탈이라는 손해에 그치지 않고 지독한 악취까지 발생한 것을, 입주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봐서는 안 되고, 오수배관이 이탈하면, 오수가 새어 나와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결과인 만큼 자연발생적인 성격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시공사가 지지철물, 받침대를 배관에 적용했더라면 그 내구성을 고려 할 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반 남짓이 흐른 현재까지도 이탈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시공사는 입주민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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