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추가
협회소개
조직 및 구성
정보 및 Q&A
커뮤니티
교육정보
구인구직
비리신고센터
인사말
설립목적 및 연혁
Vision 및 사업목표
중점추진사업
정관 및 윤리강령
오시는 길
조직도
임원진
부서별 업무
회원사 현황
자문위원단
법령정보
주요 판례
상담위원 명단
정비사업 Q&A
주요상담사례
공지사항
보도자료
회원사 소식
사진갤러리
자료실
교육안내
교육과정
교육후기
교육문의
채용게시판
구직게시판
인재은행
제도개선
비리신고센터
회원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비밀번호변경
ID/PASS찾기
법령정보
주요 판례
상담위원 명단
정비사업 Q&A
주요상담사례
주요 판례
home > 정보 및 Q&A >
주요 판례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931
등록일:
2019-12-10
<p>“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할 경우 지급한 한도 범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6다227694)이 나왔다.</p><p><br></p><p>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민법 제623조)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p><p><br></p><p>이어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p>
댓글 :
0
건
이전글
산업단지개발사업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은?
다음글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매매대금 산정방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5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시 과세표준 및 취득...
관리자
15583
2019-12-10
4
분양신청통지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
관리자
15197
2019-12-10
3
‘현황도로’도 무상양도 대상되는 공공시...
관리자
15552
2019-12-10
2
매도청구소송 진행중 소유자 변경되면 다시...
관리자
15330
2019-12-10
1
토지보상협의성립 확인신청, 실소유자 동의...
관리자
14903
2019-12-10
1
|
2
|
3
|
4
|
5
|
6
|
7
|
8
|
9
home > 정보 및 Q&A > 주요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