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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선정‧계약 정비회사, 조합 포괄승계 ‘가능’

작성자: 관리자

조회: 9994 등록일: 2021-10-26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전주지법 “추진위 업무범위 일부 초과해도 계약 당연 무효 아니다”<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전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27일 전북 전주시 소개 A재개발구역 조합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2020구합2827)에서 ‘추진위원회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회사)의 조합 승계’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사정은 이렇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A구역은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기 전, 주민총회에서 B정비회사 선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고, 추진위원회 승인 후 B정비회사 선정 추인 안건을 의결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또한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B정비회사와 체결한 계약과 업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으로 계약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의결 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전주시청은 A조합에게 “조합의 계약 및 용역업체 선정 등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를 통해 계약을 포괄승계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위반된다”면서 해당 사안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와 관련해 전주시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회사를 선정, 이후 계약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인 점 ▲A조합은 추진위원회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조합의 청산일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용역업무의 범위에도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운영규정이나 정관 규정을 살펴볼 때 조합이 승계할 수 없는 것인 점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을 위해 개최되는 총회로, 조합 총회와는 별개인 만큼 창립총회에서 포괄승계의 건이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점 등을 지적하고 “A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9조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정관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새로 정비회사를 선정해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반면, A조합은 ▲추진위원회의 계약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한 구 도시정비법은 해당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정비회사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A조합의 경우에는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와 이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규정된 정비회사 선정도 포괄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점 ▲도시정비법은 정비회사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선정된 정비회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에서 B정비회사를 선정한 후 이를 기초로 체결한 계약은 적법‧유효하고, 그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도시정비법 및 창립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에 포괄승계됐다”며 “전주시청이 도시정비법 등을 근거로 새로운 절차를 통해 다시 정비회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맞섰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먼저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회사 선정의 효력’과 관련해 “B정비회사를 선정하는 추인 안건이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총회에서 의결되고, 이를 기초로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단지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회사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정비회사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시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시 운영규정 제6조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회사의 선정은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두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승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A조합 정관은 “조합설립 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 시행에 관해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합 정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정비회사 선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정비회사 선정 및 변경을 위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 조합 정관 제14조는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조합이 정비회사를 새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적절한 점 ▲이 사건 계약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창립총회의 승계 결의만으로 부족하다면 조합이 다시 총회를 개최해 이 사건 계약의 포괄승계 여부 등을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정비회사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고,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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