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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156 등록일: 2021-10-26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법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적용되지 않는다”<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A재개발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3년 6월 4일 주민총회를 개최, 시공자를 선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 후 인 2003년 8월 28일 해당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또한 A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계약 중 대여약정 부분에 따라 시공사와 수차례 소비대차계약(일부 토지등소유자 대여금반환채무 연대보증)을 체결하고, 대여금을 받았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후 A추진위원회는 2005년 8월 12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등 이후 사업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그렇다면, 이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일까? 언뜻 생각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인 만큼 당연히 무효일 것으로 판단된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실제로 이와 관련해 하급심은 “도급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은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에 체결됐고, 특히 일부 소비대차계약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후에 체결됐는데, 해당 소비대차계약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체결돼 무효”라며 “이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역시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달랐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 30일 관련 소송(2019다208281 대여금)에서 “구 도시정비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데 있다”면서도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있고 운영규정이 작성된 때부터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전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어 재판부는 “A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한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는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은 이 사건 대여약정이 포함된 도급계약 체결 무렵 이미 이뤄진 것이고,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대여약정을 기초로 한 부속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또, A추진위원회가 한 재원조달방법의 결정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은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과 운영규정 시행일 이전인 2003년 8월 28일에 이뤄진 만큼 여기에 도시정비법령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면서 “따라서 이들 규정은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대여약정과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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