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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05 등록일: 2022-09-20

<div class="headline border-box" style="padding-bottom: 20px; box-sizing: border-box; float: left; width: 63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08, 208, 208);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30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울산지법 “조합원별로 과세표준 산정한 후 합산해야”</strong><div><b><br></b></div><div><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b>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별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b></p><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b>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2021구합5455)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울산세무서장이 A지역주택조합에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b></p><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b>A조합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해 A조합에게 부담금을 신탁했고, A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수탁 받은 돈으로 2017~2019년에 걸쳐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2020년 2월 25일 착공신고를 했다.</b></p><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b>또한 울산세무서측은 2019년 11월 25일 A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역 내 141건의 주택 및 93건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억1972만4730원, 농어촌특별세 4394만49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했다.</b></p><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b>이후 A조합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위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A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b></p><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b>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돼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해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 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b></p><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b>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A조합은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만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해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 각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해 부과하지 않은 채 A조합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봐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A씨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만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b></p><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br></p></div></div><div id="head-info" class="headline-info border-box" style="margin-top: 10px; margin-bottom: 20px; box-sizing: border-box; float: left; width: 630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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