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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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10 조합설립 동의율 0.06% 미달, 조합 무효 사... 관리자 228 2019-12-10
9 정당한 사유없는 정비회사 계약해지 ‘위법... 관리자 188 2019-12-10
8 “재개발 현금청산자 부동산 인도 위해선 ... 관리자 174 2019-12-10
7 홍보요원 통해 접수된 서면결의 ‘무효’ 관리자 178 2019-12-10
6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이유로 구... 관리자 167 2019-12-10
5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시 과세표준 및 취득... 관리자 157 2019-12-10
4 분양신청통지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 관리자 157 2019-12-10
3 ‘현황도로’도 무상양도 대상되는 공공시... 관리자 149 2019-12-10
2 매도청구소송 진행중 소유자 변경되면 다시... 관리자 151 2019-12-10
1 토지보상협의성립 확인신청, 실소유자 동의... 관리자 148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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