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홈home > 정보 및 Q&A > 주요 판례

 
임원 후보자등록 공고, 조합원 개별연락 필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594 등록일: 2021-10-26
 
댓글 : 0 건
  이전글  재개발조합, 부동산 인도받으려면 주거이전비 등 선지급해야
  다음글  추진위 선정‧계약 정비회사, 조합 포괄승계 ‘가능’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95 법정 정족수에 부족한 대의원회의 대의원 ... 관리자 2684 2023-02-08
94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 관리자 2697 2023-02-08
9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 관리자 2656 2023-02-08
92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의 종기와 매도청구권 관리자 2398 2023-01-04
91 금품 수수 조합 임원후보자 처벌 도시정비... 관리자 2400 2023-01-04
90 임대차 가계약금의 반환 관리자 3267 2022-11-07
89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권리 발생 시... 관리자 3370 2022-11-07
88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리자 3766 2022-09-20
87 아파트 매매시 잔금지급과 약정해제권 관리자 3703 2022-09-20
86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신청 거부처분 하려면... 관리자 3705 2022-09-20
85 조합원수 기준으로 책정한 학교용지부담금 ... 관리자 3729 2022-09-20
84 이의재결 후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관리자 3615 2022-09-20
83 부동산 ‘사실상 취득’ 간주 취득세 부여 ... 관리자 3656 2022-09-20
82 상가 점포 내 기둥, 분양 받을 당시 몰랐다... 관리자 3736 2022-09-20
81 “조합, 서면결의서 진위여부 확인할 의무 ... 관리자 4064 2022-09-20
1 | 2 | 3 | 4 | 5 | 6 | 7 | 8 | 9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