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홈home > 정보 및 Q&A > 주요 판례

 
무상양도 받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납부의무 성립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 15801 등록일: 2020-06-15
 
댓글 : 0
  이전글  총회 의결 후 대의원회 부결돼도 변경계약은 유효
  다음글  청산자 이주지연으로 재개발사업 피해 입었다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3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시점 기준일은? 관리자 15201 2020-06-15
34 순환골재‧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 관리자 15860 2020-06-15
33 설계도면 하자로 피해 입었지만 손해액 증... 관리자 15731 2020-06-15
32 위헌결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는? 관리자 15847 2020-06-15
31 불가피하게 이사한 경우라면 이주자택지 공... 관리자 15500 2020-06-15
30 총회 의결 후 대의원회 부결돼도 변경계약... 관리자 16320 2020-06-15
무상양도 받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납부... 관리자 15802 2020-06-15
28 청산자 이주지연으로 재개발사업 피해 입었... 관리자 16283 2020-06-15
27 ‘미실현 이익’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합... 관리자 15804 2020-06-15
26 산업단지개발사업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은... 관리자 15919 2020-06-15
25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관리자 17081 2019-12-10
24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매매대금 산정방... 관리자 16910 2019-12-10
23 신축아파트로 인해 주변 건물 일조권 침해... 관리자 16747 2019-12-10
22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부동산에 근저당 ... 관리자 17328 2019-12-10
21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방식 관리자 16395 2019-12-10
1 | 2 | 3 | 4 | 5 | 6 | 7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