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 한국도시정비협회

법령정보
주요 판례
상담위원 명단
정비사업 Q&A
주요상담사례

주요 판례

home > 정보 및 Q&A > 주요 판례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시점 기준일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 15963 등록일: 2020-06-15

대법, “사용승인일 아닌, 실제 분양시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 18일 개정돼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이외 하자의 경우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를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를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 시행 전에는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다가 법 시행 후 분양된 주택의 경우 담보책임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걸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다투는 소송(2018다245184)에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뤄진 경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1부는 “원심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됐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뤄진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의미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내지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돼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창작건축물의 인정범위
다음글	순환골재‧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65	명의신탁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됐다...	관리자	10060	2021-10-26

64	추진위원회 승인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	관리자	10112	2021-10-26

63	재개발조합, 부동산 인도받으려면 주거이전...	관리자	10256	2021-10-26

62	임원 후보자등록 공고, 조합원 개별연락 필...	관리자	10105	2021-10-26

61	추진위 선정‧계약 정비회사, 조합 포...	관리자	9936	2021-10-26

60	주민 동의 없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 ...	관리자	9803	2021-10-26

59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관리자	9406	2021-10-26

58	사업시행계획 의결에 현금청산자들이 참여...	관리자	9743	2021-10-26

57	아파트 옥상, 누구 소유일까?	관리자	9545	2021-10-26

56	추가부담금 납부 의무의 발생 시기	관리자	9272	2021-10-26

55	인근 재건축사업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아...	관리자	9100	2021-10-26

54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분담금 반환의무	관리자	8581	2021-10-26

53	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 ‘합헌’	관리자	8683	2021-10-26

52	적법한 결의 거치지 않은 소비대차계약은 ...	관리자	8843	2021-10-26

51	조합장이 총회 결의없이 이자 지급 약정했...	관리자	8687	2021-10-26

1 | 2 | 3 | 4 | 5 | 6 | 7 | 8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