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 한국도시정비협회

법령정보
주요 판례
상담위원 명단
정비사업 Q&A
주요상담사례

주요 판례

home > 정보 및 Q&A > 주요 판례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시점 기준일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 15962 등록일: 2020-06-15

대법, “사용승인일 아닌, 실제 분양시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 18일 개정돼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이외 하자의 경우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를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를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 시행 전에는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다가 법 시행 후 분양된 주택의 경우 담보책임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걸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다투는 소송(2018다245184)에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뤄진 경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1부는 “원심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됐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뤄진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의미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내지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돼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창작건축물의 인정범위
다음글	순환골재‧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24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매매대금 산정방...	관리자	17699	2019-12-10

23	신축아파트로 인해 주변 건물 일조권 침해...	관리자	17502	2019-12-10

22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부동산에 근저당 ...	관리자	18203	2019-12-10

21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방식	관리자	17177	2019-12-10

20	사실상 도로에 건물 지을 수 있을까?	관리자	17491	2019-12-10

19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	관리자	17598	2019-12-10

18	관리처분계획 주요 부분 변경도 정비회사 ...	관리자	17530	2019-12-10

17	시방서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불법행위	관리자	17312	2019-12-10

16	경매사건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관리자	16901	2019-12-10

15	일조권 침해한 신축아파트, 시행사에 손해...	관리자	16977	2019-12-10

14	임의경매 통해 매입한 부동산, 취득세율은?...	관리자	16744	2019-12-10

13	아파트 하자보수 담당직원이 약속했다면?	관리자	16200	2019-12-10

12	불법건축물 방치한 경우 시정명령 등 권한...	관리자	16695	2019-12-10

11	사업시행대행사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	관리자	17628	2019-12-10

10	조합설립 동의율 0.06% 미달, 조합 무효 사...	관리자	16873	2019-12-10

1 | 2 | 3 | 4 | 5 | 6 | 7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