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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했어도 대여금은 반환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 8292 등록일: 2021-10-26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구고법 “귀책 여부 관계없이 조합‧연대보증인 반환 책임있다”<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건설사의 잘못으로 재건축사업 공사가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가계약 기간 중 발생한 대여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A건설사가 B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2020나20570)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조합 및 연대보증들에게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B재건축조합은 지난 2014년 8월 A건설사와 공사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년 11월 입찰보증금 중 3억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대여금계약을 체결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후 B재건축조합은 A건설사에 5억원을 추가 대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설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조합에게 대여하기로 한 조합운영비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에 조합측은 해당 건설사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2016년 4월 A건설사에게 공사가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한편, B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의 구역해제 요청으로 지난해 4월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이후 A건설사는 동년 6월 조합에게 공사가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공사 가계약 해제의 책임은 건설사에게 있다고 봤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공사가계약에 따라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월 무이자로 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사가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인 ‘기타 건설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개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조합의 해제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하지만, 재판부는 “A건설사가 공사가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조합 및 연대보증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건설사와 B조합 및 연대보증인들은 공사가계약과 별도로 대여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대여금계약에는 조합임원들이 조합의 연대보증인이 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대여금의 변제는 공사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으나, 대여금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의 이행에도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대여금계약은 공사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조합을 두고 있지 않고, 따라서 공사가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여금계약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임원들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비춰보면 공사가계약이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됐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계약의 연대보증인들이 대여금 변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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