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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 벗어난 공로보상금은 ‘사례금’

작성자: 관리자

조회: 8356 등록일: 2021-10-26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서울행정법원 “실제 지출경비만 인정한 과세처분 정당”<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rong class="headline-sub" style="float: left; width: 629.65px; letter-spacing: -0.07em; line-height: 19.2px; font-size: 16px; color: rgb(119, 119, 119);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건물 신축 과정에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공로보상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봐야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소득세법은 제21조 제1항을 통해 기타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사건의 경과는 이렇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A씨는 공유자들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업무시설 빌딩을 신축하기로 계획한 후 지하 8층~지상 12층의 업무시설인 집합건물을 완공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공유자 4명과 ‘각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A씨에게 개발이익 분배 시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후 약정에 따라 공로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한편, 세무당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공로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와 관련해 A씨는 “공유자들과 건물의 신축 및 분양 관련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에 따른 각종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만큼 공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봐야한다”면서 소송(2019구합54887)을 제기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와는 달랐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위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원고는 1992년 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업무 등을 맡고,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에는 이 사업체를 통해 각종 분양·임대업무 등을 수행해 오면서 해당 개발사업의성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체 공유자들 중 일부인 공유자 4인이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해사례의 뜻으로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약정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약정이 아닌, 이 사건 토지 관련 건축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일종의 성공보상금 약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공로보상금이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라고 반복해 주장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원고가 위임 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전반의 흐름이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원고에게 전체 공유자들의 대표자로서 관련 사무처리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위임계약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이 특정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이어 재판부는 “더욱이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전체 공유자들을 대표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용역의 제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원고 주장과 같이 보려면 전체 공유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자는 전체 공유자들 중 공유자 4인뿐인 점 ▲원고가 최종적으로 공유자 4인 등으로 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로보상금은 원금만 80억원 정도에 이르고,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공로보상금만도 31억원이 넘는데, 전체 공유자들을 대표해 각종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위 공로보상금의 액수는 제공한 용역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거액인 점 등을 지적하고 “비록 이 사건 공로보상금에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사례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p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64px; word-spacing: 3.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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