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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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시행 주민대표회의
가. 공공시행 방식의 경우 구성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즉, 정비사업을 공공시행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여야 함(법 제 26조제1항)
나. 구성시기
조합방식의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와 동일하게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에 구성 (법 제26조제1항)
가. 조직 구성 기준(법 제26조제2항, 영 제37조제1항)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각 1명

2) 감사 : 1명 이상 3명 이하

3) 총인원수 : 5명 이상 25명 이하

나. 주민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승인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시장ㅌ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26조제3항)

다. 승인신청 및 첨부서류

1)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3)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시행 방식은 시행주체에 따라 조합시행 방식과 공공시행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조합시행방식은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공공방식은 주민대표회의를 각각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함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 이하같음)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함 (법 제26조 제4항, 영 제37조제3항)

①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②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포함)

③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④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⑥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

⑦ 위 “①” 내지 “④”, “⑥”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시공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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