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통합검색 처음으로알림마당도시정비웹진사이트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동의
사업유형
사업단계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조합설립 설립불필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 +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재개발 사업과 동일
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2/3이상 (현지개량방식은 과반수)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공고일 현재 3월이상 거주)
※ 사업시행여부 에
    대한 동의
- 조합과 LH등이 공동
   시행 : 조합원 과반수
- LH등이 단독시행 :
   토지등소유자
   2/3이상+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
재개발 사업과 동일 - 조합(토지등소유자)과
   LH등이 공동시행 :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 LH등이 단독시행 :
   좌동
사업시행 인가신청 동의 불요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공동시행포함)
- LH단독시행은 동의
   불필요
재개발 사업과 동일 - 좌동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시 3/4 이상
관리처분 계획인가 동의 불요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의결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의결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의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인감증명서를 기 제출한 경우로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 제3항)
패밀리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