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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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 즉, 정비사업구역 안의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토지등
소유자의 단체라 할 수 있으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구분됨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제외)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함(법 제13조제1항)
조합은 도정법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법 제18조)되므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며, 조합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법 제27조)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함(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29조)

1) 설립목적 및 설립인가일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 조합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민법 제34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38조), 목적 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민법 제35조)

-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법 제18조제3항). 이는 조합명칭사용의 통일성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서면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를 정관이라 함.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관은
조합내부의 근본규범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이 도정법 소정의 강행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을 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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