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통합검색 처음으로알림마당도시정비웹진사이트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예컨대 토지이용계획, 주택이나 복리시설의 규모ㆍ배치와 배분기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시장ㆍ군수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행정처분)를 말함(법 제28조제1항)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각종 개별법상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법 제32조)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지만, 토지등소유자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로 인해 사업시행예정자인 토지등의 소유자의 지위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로 변경됨
가. 조직 구성 기준(법 제26조제2항, 영 제37조제1항)

-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지만, 토지등소유자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로 인해 사업시행예정자인 토지등의 소유자의 지위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로 변경됨

나.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 도정법상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도정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수립하고, 인가를
   통화여 확정ㆍ고시됨으로써 그 내용대로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됨

다. 다른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 정비
   사업 관련 개별법상의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인ㆍ허가 등)가 있는 것으로 의제
   (법 제32조제1항)

   이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따로 받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
   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도정법에 의해 의제되는 인ㆍ허가 외에 다른 법률상 요구되는 인허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등을
   하여야 함

   ① 관련서류의 제출

   ② 관계행정기관 협의

   ③ 수수료, 사용료 면제

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법 제40조
   제2항)

마. 분양신청기간 통지ㆍ공고의무 발생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법 제46조제1항 전단)

바.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평가시점 기준

-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계약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
   으로 봄(법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

- 또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ㆍ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함(법 제66조
   제6항)

패밀리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