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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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시행 철거 및 착공

① 건축물의 철거가능시기

→ 조합이 사업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임.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기 존 건축물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이라도 철거가능

② 물건조서 등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실측평면도,주요마감재료 등에
    관한 자료 첨부)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착공 전까지 보관하여야 함. 이는 관리처분계획수 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③ 철거 및 멸실 신고(허가)

가. 건축법상 건축물 철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서 및 멸 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주택법상 건축물 철거

-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 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공동주택철거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1)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2)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3)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① 경계복원측량

  - 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가설울타리 및 공사의 참고로 이용하기 위하여 실시

② 건축법상 착공

  -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 고하여야 함. 다만,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주택법상 착공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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