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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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시행 준공인가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인가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대법원 판례1992.4.10.91누 5358판결참조)이며, 준공인가가 고시되어야 후속하는 이전고시의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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