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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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시행 준공인가 후 조치 등
의의
이전고시는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임.
절차
등기신청 방법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고,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며,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함. 다만,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때에는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수 있음. 등기신청 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청산금의 산정
가.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평가

1)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2)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조합)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다만,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가능

나.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가격 가감

1) 다음의 각 비용은 가산함

-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 공사비

-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의 필요한 경비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받은 경우에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정비시반비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은 제외)

- 안전진단의 실시,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선정,회계감사,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2) 보조금 공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그 보조금은 공제함.

청산절차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므로
조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청산인이 됨.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채권추심 및 채무변제,잔여재산의 인도,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등의 업무를 처리함.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 3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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