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통합검색 처음으로알림마당도시정비웹진사이트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도정법은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각종 비리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음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및 시공

3)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4) 안전진단

겸업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다음의 관계가 있는 자는 이를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같은 자로 간주함

가)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ㆍ 제2조제3호에 의한 계열사의 관계

나)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상호 출자한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함.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경우에 한함).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혐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패밀리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