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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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 법 제69조제1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3월 이상 미달된 때 법 제73조제1항 제2호 등록취소
2.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1/3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법 제73조제1항 제3호 업무정지 1년
3. 법 제74조에 의한 감독규정을 위반한 때
    가.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때
법 제73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4. 법 제75조에 의한 자료제출 규정 등을 위반한 때
    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때
법 제73조제1항제9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법 도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법 제73조제1항제8호 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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