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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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 개요 정비사업의 개요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의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시행목적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함.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 (법 제2조제2호)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적 개발과정 또는 사업방식을 의미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
구분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대 상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밀집 공동주택 상업ㆍ공업지역 등
시 행 자 - 현지개량:시장ㆍ군수,
   LH 등
* 공공:정비기반시설 정비
* 주민:주택개량
- 수용방식:지자체장ㆍ
   LH 등
- 조합(단독)
- LH등(단독):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와 토지등소유자2/3이상
   요구 시 등
- 조합+지자체,LH등,건설
   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공동)
- 조합(단독)
- LH등(단독):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와 토지등소유자2/3이상
   요구 시 등
- 조합+지자체, 또는 LH등
   (공동)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단독)
- LH등(단독):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요구 시 등
- 조합+지자체,LH등, 또는
   건설업자(공동)
시행절차 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 좌동
*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안전진단
   절차 추가
- 조합방식은 재개발과
   동일
-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추진위,조합설립없이
   사업시행인가
*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주택규모 - 국토부 고시
ㆍ85㎡이하:80%이상
ㆍ임대주택:20%이상
- 국토부 고시
ㆍ85㎡이하:80%이상
ㆍ임대주택:17%
※수도권 이외지역:임대
   주택 50% 내 완화
- 국토부 고시
ㆍ85㎡이하:60%이상
ㆍ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완화
   용적률의 30~50%를
   소형주택(60㎡이하)
   으로 건설
- 제한없음
공급대상 - 토지등소유자
- 세입자:임대주택
- 잔여분:일반분양
- 토지등소유자
- 세입자:임대주택
- 잔여분:일반분양
- 조합원
   (건물 및 부속토지)
- 잔여분:일반분양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 주거이전비 지급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
   공급
- 주거이전비 지급
- 없음 - 주거이전비,
   휴업보상금 지급
공공지원 - 국가ㆍ지자체 보조
- 국ㆍ공유지무상양여
- 국ㆍ공유지 처분혜택 - 없음 - 국ㆍ공유지 처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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