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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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입배경 - 정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도시관리
성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지침 성격의 도시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또는 정합성 유지, 정비계획의 상위계획
대상지역 -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
수립기간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다양한 주변여건의 변화반영)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ㆍ건축물 등 현황, 토지이용계획,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세입자주거안정대책 등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 입안 → 주민공람(14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회신)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 승인) → 계획 수립 및 고시(지자체 공보) → 국토부장관보고
도시기능의 보존ㆍ회복ㆍ정비 차원에서 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함)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있음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 활동, 물리적 환경의 현황, 장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비사업 수요 예측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성ㆍ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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