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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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계획 주텍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함 (법 제12조제1항)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법 제12조제2항, 영 제20조제1항)

-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 노후ㆍ불량건축물수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잔여 건축물

1) 3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일 것

① 안전진단 요청

②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③ 안전진단 의뢰

④ 안전진단 실시

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⑥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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