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통합검색 처음으로알림마당도시정비웹진사이트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계획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 의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이 구역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당해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 또는 절차

성 격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갈음(정합성)

지정요건

- 무허가 건축물 및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주민의 소득수준 등,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시행령 별표1)

수립권자 및 지정권자

- 계획수립권자 : 시장ㆍ군수(자치구 구청장)

- 구역지정권자 :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정)

내 용

- 정비사업의 명칭, 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
  용적률ㆍ높이에 관한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 입안(시장ㆍ군수) → 주민설명회(서면통보 후) 및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회신) → 정비구역(정비계획) 신청(시장ㆍ군수 → 시ㆍ도지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 구역지정(정비계획)ㆍ고시(지자체 통보) → 국토부장관 보고

시장ㆍ군수는 정비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음.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4조제1항)
패밀리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