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통합검색 처음으로알림마당도시정비웹진사이트맵
커뮤니티 질문답변 Q&A
시공사의 사업비대여 약속과 정비용역비
지방정비업체  dchp1102@hanmail.net 2011-11-28 1964

지방 정비사업이 주택경기의 침체 원인도 있지만 당장 분양을 할 사업장도 아니고 사업절차상(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 적어도 2~3년후에나 분양을 하게되는데도 당장 주택경기가 어렵다고 준비단계에서 계약내용을 위반해가며 사업비대여를 중단해버리고 이런 사업비 대여 중단 상태가 2년이상 계속되면서 관련 용역업체(도시정비업체,설계업체,도시계획업체 등)의 폐업과 줄도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관련 용역업체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용역업체는 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였고, 시공사는 조합과만 계약에 되어 있으며,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여받아 용역비를 지불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는 주택시장 여건상 쉽게 시공사교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합의 약점을 이용해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비대여 조건을 위반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어 관련 용역업체들이 이미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도 지불받지 못해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정비사업 보유인원 변경관련
정비사업법인을 양수하고자 합니다
      
패밀리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