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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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65 정당한 사유없는 정비회사 계약해지 ‘위법... 관리자 15397 2019-12-10
6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시점 기준일은? 관리자 15200 2020-06-15
63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시 과세표준 및 취득... 관리자 14912 2019-12-10
62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이유로 구... 관리자 14890 2019-12-10
61 ‘현황도로’도 무상양도 대상되는 공공시... 관리자 14881 2019-12-10
60 분양신청통지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 관리자 14554 2019-12-10
59 매도청구소송 진행중 소유자 변경되면 다시... 관리자 14553 2019-12-10
58 토지보상협의성립 확인신청, 실소유자 동의... 관리자 14291 2019-12-10
57 재개발조합, 부동산 인도받으려면 주거이전... 관리자 9413 2021-10-26
56 추진위원회 승인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 관리자 9288 2021-10-26
55 명의신탁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됐다... 관리자 9233 2021-10-26
54 임원 후보자등록 공고, 조합원 개별연락 필... 관리자 9227 2021-10-26
53 추진위 선정‧계약 정비회사, 조합 포... 관리자 9113 2021-10-26
52 현황 고려 없이 지정한 도시관리계획은 ‘... 관리자 9090 2021-10-26
51 주민 동의 없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 ... 관리자 9022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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