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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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25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관리자 827 2019-12-10
24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매매대금 산정방... 관리자 851 2019-12-10
23 신축아파트로 인해 주변 건물 일조권 침해... 관리자 844 2019-12-10
22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부동산에 근저당 ... 관리자 838 2019-12-10
21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방식 관리자 827 2019-12-10
20 사실상 도로에 건물 지을 수 있을까? 관리자 848 2019-12-10
19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 관리자 851 2019-12-10
18 관리처분계획 주요 부분 변경도 정비회사 ... 관리자 889 2019-12-10
17 시방서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불법행위 관리자 840 2019-12-10
16 경매사건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관리자 841 2019-12-10
15 일조권 침해한 신축아파트, 시행사에 손해... 관리자 841 2019-12-10
14 임의경매 통해 매입한 부동산, 취득세율은?... 관리자 833 2019-12-10
13 아파트 하자보수 담당직원이 약속했다면? 관리자 830 2019-12-10
12 불법건축물 방치한 경우 시정명령 등 권한... 관리자 841 2019-12-10
11 사업시행대행사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 관리자 897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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