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홈home > 정보 및 Q&A > 주요 판례

 
토지보상협의성립 확인신청, 실소유자 동의 필수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535 등록일: 2019-12-10
 
댓글 : 0
  이전글  매도청구소송 진행중 소유자 변경되면 다시 소 제기해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20 사실상 도로에 건물 지을 수 있을까? 관리자 16950 2019-12-10
19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 관리자 17087 2019-12-10
18 관리처분계획 주요 부분 변경도 정비회사 ... 관리자 17050 2019-12-10
17 시방서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불법행위 관리자 16873 2019-12-10
16 경매사건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관리자 16450 2019-12-10
15 일조권 침해한 신축아파트, 시행사에 손해... 관리자 16536 2019-12-10
14 임의경매 통해 매입한 부동산, 취득세율은?... 관리자 16322 2019-12-10
13 아파트 하자보수 담당직원이 약속했다면? 관리자 15845 2019-12-10
12 불법건축물 방치한 경우 시정명령 등 권한... 관리자 16255 2019-12-10
11 사업시행대행사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 관리자 17182 2019-12-10
10 조합설립 동의율 0.06% 미달, 조합 무효 사... 관리자 16461 2019-12-10
9 정당한 사유없는 정비회사 계약해지 ‘위법... 관리자 15664 2019-12-10
8 “재개발 현금청산자 부동산 인도 위해선 ... 관리자 15818 2019-12-10
7 홍보요원 통해 접수된 서면결의 ‘무효’ 관리자 15840 2019-12-10
6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이유로 구... 관리자 15134 2019-12-10
1 | 2 | 3 | 4 | 5 | 6 | 7 | 8

모바일버전